"한국 기업가정신, 오만에도 밀리더라…오만 가지 규제 탓에"

최병일 한경硏원장 ''뼈아픈 보고서'


미국 경제주간지 포천이 작년 7월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3개 기업을 순위권에 올렸다. 미국(132개사), 중국(73개사), 일본(68개사), 독일(32개사) 등에 비해선 뒤지지만, 기업 숫자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여덟 번째로 많다. 이 결과만 놓고본다면 한국은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과연 그럴까.

‘재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의 평가는 달랐다. 최 원장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4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경제력 수준에 비해 낮다”며 “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칠레보다도 뒤처진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 조지메이슨대 졸탄 액스 교수와 헝가리 펙스대의 라슬로 체르브 교수가 창안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DI)’를 제시했다. GEDI는 각국 국민들의 창의성 등 태도조사 결과와 법·규제 등 제도적 기반 등을 기초로 만든 지수다.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기업가정신이 잘 발달됐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 70개국의 GEDI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43위로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 중위권을 형성했다. 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등보다는 높았지만 오만, 슬로베니아, 사우디, 칠레보다는 낮았다. GEDI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덴마크, 스웨덴, 호주 등이었다. 최 원장은 “GEDI 조사 결과는 한국이 혁신형 경제구조가 아니라 여전히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기업가정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나친 규제, 무분별한 창업 우선주의,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편견 등 여덟 가지를 꼽았다.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꼽은 건 ‘규제’였다. 최 원장은 “대다수 서비스업종이 엄격한 자격증 심사를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다 보니 혁신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며 “병원산업만 하더라도 의사자격증 소지자만 병원을 차릴 수 있게 제한해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대부분의 규제가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게 많아 행정부처가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개입할 우려가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 사회의 풍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진 자에 대한 질시 등 반(反)기업정서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다. ‘관치’도 기업가정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창조경제특위에선 의료산업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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