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시장의 아마추어 실험 언제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밥 굶는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반값식당 정책이 결국 백지화됐다는 보도다. 서울시가 1억80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 완공한 영등포 1호 반값식당은 운영도 해보지 못한 채 3개월이나 방치돼 있다고 한다. 다른 곳에 설립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반값 식당은 박 시장이 올 2월 트위터에 ‘저소득층을 위해 2000~3000원 수준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그는 요리에 소질이 있는 시민이 이 식당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다.

하지만 반값식당은 식당 생태계를 무시한 채 순진하고 막연한 계획만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당장 인근 영세 식당업자들이 반값식당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 역시 영등포역 상주 노숙인이 몰려들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며 식당주인들의 반발에 가세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백지화하고 말았다. 서울은 이미 포린폴리시 세계 도시 평가에서 8위로 선정될 만큼 글로벌한 메가시티다. 국내 GDP의 25%를 차지하고 유동인구를 합쳐 1150만명이 생활하는 한국의 거대한 자산이요 자본이다. 철저한 분업화와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현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생산할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고 배양하는 거대 도시다. 이웃나라 대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력을 다투는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할 이유도 없다. 다른 대도시들과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값식당이나 협동조합 같은 무늬만 아름다운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서울시는 고도화한 도시 경제 시스템을 거부하고 공동체적 촌락적 생활형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박원순 시장과 같은 공동체주의는 집단적이며 비자유주의적이어서 도시를 고도화한 분업환경으로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다. 도시화된 시민 생활을 부정하는 퇴행적 농촌주의에 불과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운다. 서울은 1000만 시민의 삶의 공간이지 소녀취향 실험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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