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한은 총재에 대해선 말이 없는 이유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명하는 과정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다. 주인공(후보)들을 놓고 백악관, 의회, 학계, 월가, 언론 등의 옹호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악관이 내세운 유력 후보였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의장후보직을 자진 포기하면서 급반전이 일어났다. 재닛 옐런 Fed 부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 등이 다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버냉키 의장의 임기(내년 1월)가 1년이나 남은 올초부터 차기 후보군을 공론화해 혹독한 자질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유력 후보들의 경제관, 통화정책 철학 등을 놓고 온갖 분석이 나오고 각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며 뜨거운 찬반 논란을 벌인다. 예컨대 서머스는 강력한 추진력이란 호평과 독선적 성격이란 비난을 동시에 받아왔다. 경제학자 350여명은 옐런을 추천하는 서한을 대통령에 보내 그가 2005년 부동산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고 고용창출의 신념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인데 후임자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 일각에서 전직 경제장관과 교수 몇 명의 이름을 조심스레 거론하지만 공론화는 아니다. 물론 Fed 의장과 한은 총재의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또 이름이 거론되면 김중수 총재 흔들기라고 반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기대치가 낮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결정되는 전례가 살아 있다. 신문에 이름이라도 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이유도 있다. 결국 내년 3월에 임박해 무난한 인물을 고르고, 그러면 한은 노조는 또 익숙한 독립투쟁에 나서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총재로 부임하는 관례 답습이 예상된다.

문제는 한은법 개정으로 차기 총재부터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청문회 준비,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면 지금쯤 후보군을 공론화해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 청문회도 통화정책에 대한 식견이나 철학에 집중돼야 마땅하다. 더구나 국회 청문회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을 약속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마저 농후하다. 선진국일수록 공론을 통해 검증한다. 한은 총재마저 수첩에서 고를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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