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담 결렬…대치정국 장기화

朴 "국정원사태는 前 정권 일…개혁안 내놓겠다"
金 "채 총장 사퇴 책임 물어야…다시 천막 갈 것"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3자 회담을 했으나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문제, 국가정보원 개혁 및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문 도출없이 끝났다. 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야 대치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내파트 폐지를 비롯한 국정원 개혁 등 7개 요구사항을 내놨다. 김 대표는 또 채 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확실히 못하게 하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면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는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전 정권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며 “사과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관련,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아래 증세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회담 뒤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져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 총장 사퇴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채 총장 감찰을 강행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수 대검 공안2부장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조직적으로 채 총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일”이라며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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