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대통령의 증세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엊그제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몇 가지 전제를 달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증세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그랬고 취임 후에도 증세라는 단어는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랬던 대통령이 증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축소만으로는 도저히 복지 재원 감당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만 매년 평균 27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여기에 기존 복지예산까지 합하면 내년부터 총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게 된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고 하지만 세수부족이 완전히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복지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세수는 상시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본란에서 줄곧 지적했듯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복지를 줄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보편적 세금도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국민 공감 하’의 증세를 말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보편적 증세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대선공약 이행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통령도 증세를 언급한 만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직원, 추석 때 출근했더니 부장이…충격</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