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6주째 상승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68.5%를 돌파했다. 전세가율이 60%를 돌파한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72%를 넘어섰다고 한다. ‘미친 전세’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심화되는 전세난을 막기 위해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등이다. 이전 정권 때부터 줄기차게 나왔던 대책이 단골메뉴로 또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러다보니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거의 사라졌다. 정책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따름이다. 여야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동산대책을 정부는 왜 이리도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걸까.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8·28 전·월세 대책’의 일부 내용도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적지 않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에게 각종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저리 대출은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가계 부실 등을 키울 수 있다. 결국 빚내서 전셋값 상승분을 충당하고, 내 집을 마련하라는 근시안적인 해결 방법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가계 부채는 980조원에 달한다. 2004년 말 가계부채가 494조2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년여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켜 한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4만6586건으로 최근 5년간(2008~2012년 8월 평균) 8월 평균 거래량(6만3660건)에 비해 26.8%나 감소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7월 거래량(3만9608건)이 줄어든 데 비해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지금 일부 지역 중소형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사상 초유의 전셋값 상승에 따른 일부 실수요자의 매수에 따른 것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올해 초 취득세 감면을 놓고서 우왕좌왕하다가 3월 중순 이후에나 감면 혜택이 확정되면서 시장의 관망세를 키우고, 거래가 더욱 악화된 사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위주로 바뀌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세 부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대책과 입법이 필요하다.
이해광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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