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2014년부터 정부지원 없앤다

기재부, 예산 1조원 절감


내년부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사라진다. 지금은 건강보험료 가운데 개인이 50%, 법인이 30%, 국가가 20%를 내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회사처럼 개인과 법인이 각각 50%를 내야 한다. 또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전기를 아낀 기업에 주는 정부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다.

장문선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은 23일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해 총 11개 재정개혁 과제를 담았다”며 “이들 과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올해보다 약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11개 재정개혁 과제는 정부가 지난 3월 민관 합동으로 꾸린 재정개혁위원회가 발굴한 세출 절감 방안들이다.

예산 절감액 기준으로 보면 농업 분야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전환한 게 가장 크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은행 등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해 대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신 정부는 금융회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보전해준다.

정부는 현재 재정융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분야와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을 내년에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보다 270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대폭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외에 규제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500억원에 달하는 전력보조금 예산을 내년에 395억원으로 2105억원 줄일 방침이다.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가운데 20%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것도 내년부터 사립학교 부담으로 돌려 103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국가가 100% 지원하던 사립대학 직원의 퇴직수당을 내년부터는 국가와 대학법인이 6 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48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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