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편적 복지,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

세금은 싫고 연금은 받고 싶다는 국민들…복지장관은 무슨 잠꼬대 사임론인가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주무부서 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튀어나와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당초 공약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소득 하위 70~80%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축소될 것이 분명해지자 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란 소리가 미리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 장관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의 미숙한 언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볼 일도 아닌 것 같다.

공약 축소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기초연금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노인 100%에게 월 20만원을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소요자금이 내년 6조원을 시작으로 2020년 26조원, 2040년 161조원, 2060년 387조원 등으로 감당 못 할 규모로 불어난다. 지급 대상을 하위 70%로 국한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필요한 자금이 내년부터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34조원, 2040년 88조원, 2060년 212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발을 떼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정면 돌파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사퇴설부터 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다.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라는 진 장관이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꼴이다. 기초연금 공약은 진 장관이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 대선 캠프의 정책 공약을 총괄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진 사임이 아니라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기초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같은 공약은 또 어쩔 건가. 복지천국을 만들어주겠다던 구호가 감당 못 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세금은 내지 않고 정부가 주는 연금은 모두 챙기겠다는 공짜 복지에 대한 기대가 위험수위다. 그렇지 않아도 진 장관은 경남의료원 폐업을 막겠다며 업무개시 명령 검토 운운하며 분란을 자초했다.

혼자 살겠다는 꼼수라면 곤란하다. 보편적 복지의 허구가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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