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 선문대 교수 "유료방송 채널 20% 중소 개별 PP에 의무 할당해야" 발표

개별PP발전연합회 세미나 발표


유료방송 채널의 20%를 중소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근 선문대 교수(사진)는 2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별PP발전연합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중소 개별 PP를 보호 육성하지 않으면 방송의 다양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70여개 채널을 운영하는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공공·공익채널 등 의무 편성 채널과 지상파 계열 PP, MSP채널(플랫폼 계열 PP) 등을 빼면 10여개 채널만 남는다”며 “150여개 중소 개별 PP는 채널 론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울트라 을(乙)’”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이란 ‘접근 다양성’과 ‘내용 다양성’이 중요한데, MSP채널 등은 오락 장르에 집중된 반면 중소 개별 PP는 교양 장르가 67%에 이른다”며 “방송 다양성 차원만 봐도 중소 개별 PP의 보호 육성은 다채널 방송시대의 시청자 복지를 위한 중요 과제”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소 개별 PP를 20%까지 의무 편성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이 PP에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순수 수신료의 25% 이상 지급하도록 해 중소 개별 PP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영방송인 KBS의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광고방송을 중단토록 해 KBS의 광고방송 재원(약 5000억원)이 중소 개별PP에까지 흘러들어 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편채널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요구 역시 기존 PP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의무 전송 채널에 대한 수신료 분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 개별 PP의 난립도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 육성 그룹과 퇴출 그룹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자본금 5억원인 PP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실 PP 난립을 사전에 막고, 각종 평가를 통해 부실 PP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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