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증세? 세금은 누가 내고

문희수 논설위원 mhs@hankyung.com


벌써 곳곳에서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당장 기초연금이 그렇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속한 대로 연금을 도저히 주지 못할 지경에 처하자 시작도 하기 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뒷감당을 못하겠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그렇지만 소득 하위 70%로 제한해도 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똑같다.

3년 전 무상복지를 내세워 당선에 성공했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제 무상복지 거부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중앙정부가 자금을 더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지자체는 곳간이 탕진돼 궁박한 처지다. 역시 돈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들까지 복지를 늘리겠다며 예산타령이다. 내년 복지예산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게 분명하다. 적자재정은 피할 길이 없다.

무대책 무상복지 벌써 기로에

급기야 증세하자는 말이 나온다. 부족한 자금이 수조원이네, 수십조원이네 하는 판이니 그렇기도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연휴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 때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을 돌아보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원론 차원의 얘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세수가 연말에 가도 목표치보다 7조~8조원 모자랄 전망이고 보면 공짜복지를 중단하지 않는 한 증세는 계속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증세는 하기도 어렵거니와 증세한다고 세금이 더 들어올 여지도 별로 없다. 세법개정안만 해도 이미 누더기가 됐다. 중산층 증세는 세금폭탄 비판에 없던 일이 됐고, 부농 소득세 과세(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반발에 유야무야돼 가는 형국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도 크게 기대할 게 못된다. 압박하면 더 숨는 게 지하자금이다.

추가 납세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적지 않다. 조세부담률은 2012년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6%(2010년 기준)보다는 낮지만 대만(11.9%) 싱가포르(13.1%) 홍콩(13.9%) 일본(16.3%) 중국(18.2%) 등 주변 국가들보다는 상당히 높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작년 26.8%까지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지난해 상위 1%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86.0%나 돼 2009년 75.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고소득층도 마찬가지다. 2012년 납부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48.9%, 상위 10%는 86.1%나 된다.

성장이 증세보다 세수 더 늘려

증세해도 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더 낼 사람이 없으면 헛일이다. 증세해도 세수가 늘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도 많다. 민주당 주장대로 상위 1%를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올리기만 하면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세금을 누가 내느냐다. 요컨대 납세 여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를 살려야 가능하다. 성장이 돼야 소득이 늘고 납세 여력이 커져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게 된다. 저성장 탓에 법인세가 덜 들어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안되는 증세를 하려들지 말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증세보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 효과가 더 크고 더 빠르다. 조세저항도 없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더니 세수가 더 늘었다는 통계도 이미 나와 있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문희수 논설위원 m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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