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위를 해체해야 유통혁신이 가능할 것 같다

동네슈퍼 살린다고 대형 유통업체들을 규제하더니 이번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슈퍼에 상품을 싸게 판다고 난리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동네슈퍼 간 직거래가 확대되자 기존 대리점과 도매업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급기야 식자재 도매업계는 대형마트 및 식품 대기업과 동네슈퍼 간 직거래를 막아 달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해당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동반위는 연말까지 결정하겠다지만 동반위의 의사결정 구조상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유통 혁신도 금지한다는 식이니 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의 도매시장 진출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은 바로 이들과 상품공급 계약을 맺은 동네슈퍼들이다. 납품가는 기존 거래처보다 3~4%나 싸고, 믿을 수 있는 품질관리에다, 낱개 소량 주문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제는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동네슈퍼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 역시 대환영이다. 이 모두 대형 유통업체들의 도매 진출로 탄생한 이른바 ‘상품 공급점’이라는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변화다. 이런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요, 시장이 만들어내는 진짜 상생이며 유통구조의 혁신이다.

하지만 동반위가 기존 업자들의 요구대로 식자재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도·소매 시장의 유통 혁신이 요원해질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오죽하면 정부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정도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직거래 활성화를 주문해 왔던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반위의 움직임에 아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동반위는 태어나서는 안 될 반자율적 기구요, 반시장적 규제 조직이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며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은 것도 그렇고 중기적합업종은 보기에도 딱하다. 골목이 살아나기는커녕 기존 프랜차이즈의 권리금만 올려놨고, 출점 제한 등으로 생긴 공간엔 중소형 프랜차이즈 형태의 해외업체들이 치고 들어왔다. 결국 조직이 있기 때문에 비논리적인 결정들이 내려진다.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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