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공약 책임 사퇴는 와전"

복지부 권한 없어 무력감…사의는 생각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기초연금 공약 이행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진 장관은 24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당황스러운데, 공약 이행 책임을 느껴서 (사의를 밝히고) 그렇다느니 이런 건 너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복지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생각에 무력감을 느껴 보름 전쯤 그런 생각을 주변에 말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무력감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진 장관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꽉 쥐고 있고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최근 서울시와 벌인 보육료 분쟁 등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대립하는데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예산 권한이 없어 복지부가 복지정책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는 얘기다.

진 장관의 이 같은 해명은 측근의 입을 통한 섣부른 사의 표명 보도가 야당 등으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기초연금 공약 축소로 고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향후 계획과 관련, “(서울에 돌아가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기초연금 도입안 공식 발표를 전후로 자신의 발언이 몰고온 파장을 수습하면서 거취문제를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복지부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정부 주변에선 진 장관이 자신의 진의에 관계없이 이미 사표를 제출할 타이밍을 잃은 데다 명분도 허약해 실제 청와대에 사의를 밝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기초연금의 선별적 지급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책 수장이 불쑥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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