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개정 반대 목소리…당내 이견 정리 못하는 새누리

민주 "국회 후진화" 비판


최근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일자 이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여야의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세연·황영철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앞장섰다.

남 의원은 “16대부터 18대 국회까지 몸싸움 등의 폭력사태가 31차례 발생했고 질서유지권도 14차례 발동됐다”며 “급기야 쇠사슬과 해머, 최루탄이 국회에 동원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국회를 대화와 토론, 타협과 양보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들어 낸 것이 선진화법”이라며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폭력사태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남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폭력 없는 국회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8대 국회 때 원내대표로서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황우여 대표도 이날 시ㆍ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선진 국회의 꿈과 여야의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능력에 대한 신뢰의 터 위에서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며 “여야가 이 법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내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헌법 제49조인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팀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법’에 비유하며 개정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레 겁먹은 건지 날치기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건지 국회를 후진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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