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활성화해야 전세시장 안정 도움"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전셋값 급등 등 주택임대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꾸준한 확대 이외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한 ‘주택임대관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간에 공공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데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세금혜택과 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2010년 기준으로 140만가구지만 임차수요는 726만가구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부담이 늘면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임대업체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세·법인세 면제 △택지 지주가 참여한 임대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신설 △임대사업 관련 보증상품 개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본처럼 주택임대관리업계에 수익 확대를 위해 겸업을 허용하고, 관리수수료율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소득 기준으로 임차가구 지원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균형 잡힌 임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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