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활성화 이제부터, 민주당도 동참해달라

정부가 어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에 9곳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머뭇거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는 아직 본격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힘들다. 국내 경기는 9분기 만에 처음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건별 규제완화와 수출 촉진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계속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대내외 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데 있다. 장기간 국회가 공전된 데다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 개정안이 묶여 있는 탓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등 각종 투자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여권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만도 최소 14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이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 부유층을 위한 특혜”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소위 7가지 의제는 온통 정치이슈일 뿐, 민생과 직결된 것은 거의 없다.

민주당은 엊그제 국회복귀를 결정하면서 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까지 거창하게 벌였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해 투쟁하겠다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들부터 앞장서 통과시켜 달라. 바로 그게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요, 20% 안팎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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