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공약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감 표명 수준으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죄송'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약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을 향해 다소 진솔한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결국 공약 포기는 아니다"고 못박은 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기초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수준에서 후퇴한 것으로 일부 노인계층 및 야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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