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2007년 이래 최저

내년에 비과세·감면으로 깍아주는 세금이 올해보다 46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3.2%로 떨어진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1694억원으로 올해(33조6272억원)보다 4578억원(1.3%)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4.1%에서 올해 13.8%, 내년에는 13.2%로 낮아진다.

내년 국세감면액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 때문이다. 기재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 축소 목표치를 올해 1000억원, 내년에는 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8조원을 절감,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가운데 일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세부 내용을 보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약 4000억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인하(2000억원),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30%) 설정(3000억원) 등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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