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건설·용역업계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 조사대상은 원사업자 5000곳과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만4000곳, 건설업 3만200곳, 용역업 5만8000곳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이며 조사 내용은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원사업자 업체를, 11월에 수급사업자를 조사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999년 이후 대규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1999년 89.3%에서 지난해 32.4%로 줄었고 현금·수표·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34.8%에서 92.5%로뛰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 12년 간 서면조사에 따른 시정조치로 약 23만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5018억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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