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화국…해마다 1000건 '대못'

내용·강도 갈수록 세져
현대경제硏, 5년 분석


해마다 1000건씩 규제가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0명당 한 건씩 부지런히 내놓는다.

규제 공화국 한국의 현주소다. 지난 5년간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후진국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료사회의 ‘규제 본능’ 탓에 남발된 규제가 ‘손톱 밑 가시’ ‘도로 위 전봇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각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한 규제 건수(시행일 기준)는 2008년 말 9753건에서 지난달 말 1만4977건으로 53.6% 급증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약 1000건씩 규제가 늘어났다”며 “이미 공포돼 시행을 앞둔 규제를 포함하면 지난달 1만5000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강도는 더 세졌다. 허가와 금지 등 ‘강한 규제’의 비중은 2009년 53.5%에서 지난해 54.5%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카지노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새만금사업특별법)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는 것(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사전에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에 속한다. 김 연구실장은 “선진국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 1만명당 규제 건수는 2008년 192건에서 지난해 242건으로 26.0% 늘었다. 규제개혁 시스템이 부족한 지자체는 ‘규제 중독’ 수준이다. 지방공무원 1만명당 규제 건수는 1125건에서 1677건으로 49.0% 급증했다.

김 연구실장은 “규제의 양과 질 면에서 한국은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 나오려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여섯 계단 하락한 25위였다. 정부 규제의 부담(95위), 규제 등 법체계의 효율성(101위) 부문이 발목을 잡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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