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의 뒤늦은 출발, 기대는 낮고 걱정만 크다

마침내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법정 개원일보다 29일이나 늦게 열리는 지각국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이석기 사건 등 나라를 뒤흔드는 대형이슈가 터지면서 파행으로 치닫기만 했던 장외 정치가 다시 국회로 들어왔으니 일단은 다행이다. 소란스러운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오로지 갈등뿐인 정치였기에 최근 수개월 동안의 정치는 전 국민적인 스트레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우선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실 국회가 문을 연다고는 하지만 기대할 게 거의 없다. 의사일정만 합의됐을 뿐이지 국회에 들어가 하겠다는 일이 새누리당 따로, 민주당 따로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126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의혹 및 검찰총장 사퇴, 복지공약 후퇴, 세제개편안, 경제민주화 후퇴, 4대강 비리, 검찰개혁, 종편문제 등 소위 7대 현안을 추궁하겠다며 밤샘투쟁을 벼르고 있다. 당장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전면 백지로 만들어버리고, 예산안은 전면 수정할 태세다. 물론 경제민주화 구호도 한결같다.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증세라고 부르며 법인세·소득세를 올려 무상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충돌하고, 증세니 복지를 둘러싼 해법 없는 논란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 상임위마다 꼬투리 잡기 식의 말싸움이 판을 치고, 해괴한 법안들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국회가 가동되기도 전에 파행 소리부터 들려온다.

국회는 열려도 걱정이다. 이게 한국 정치다. 국민들의 한숨도 그칠 날이 없다. 공무원들은 고사하고 기업인조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더럭 겁부터 난다. 증인이니 참고인이니 하며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 사무실을 지킬 짬이나 있을지 불안할 정도다.

사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국회는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제발 악법이나 더는 찍어내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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