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 될 듯 … 여야, 2014회계연도 예산안 충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17년 만에 연방정부 기관의 부분적·일시적 업무 기능정지(셧다운)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 당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뿐 협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넘긴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이후 상원은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에 되돌려보냈다. 하원이 28일 곧장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예산안은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을 다섯 차례나 오간 것. 하원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셧다운을 8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미지수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후 4시께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항목의 일부 시행을 유예하는 등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붙지 않은 '깔끔한' 예산안을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문을 닫으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산과 무관한 국내 정책 이슈(오바마케어)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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