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대책 점검 "컨틴전시 플랜 대비하라"

美 연방정부 17년 만에 폐쇄


미국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셧다운)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책 점검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한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관련부서를 소집,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검토했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에 리스크가 계속 잠복해 있는 상태”라며 “특히 미국의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동향을 꼼꼼히 분석해 컨틴전시 플랜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셧다운 이슈가 시장에 반영돼 있는 데다 결국 해결될 이슈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에도 미국의 셧다운 이슈는 심리적 효과가 컸지만 금융시장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1976년 이후 미국의 연방정부는 17차례 폐쇄됐지만 기간은 평균 6.5일에 그쳤다.

문제는 폐쇄기간이 길어질 경우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확대 이슈와 연계돼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오는 17일까지 미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해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폐쇄가 예상외로 장기화되면 수출입 통관 지연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연방정부의 지출 감소가 미국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내 경기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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