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된 적자재정 위기…마른 수건까지 짠다지만

기획재정부가 9월 말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 가운데 3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렸다고 한다. 국토부 2조원 등 부처별로 세부 할당금액까지 제시됐다고 한다. 상반기에만 해도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던 정부였다.

기재부의 고민이 커질 만도 하다. 연 2%대 성장으로 주저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집행을 독려하다 보니 상반기에만 46조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가 난 것이다. 다행히 하반기 들어 세금징수가 다소 늘어나 올해 세수부족이 8조원 선에 그칠 것 같다지만 적자폭을 연간 목표치인 23조4000억원으로 막으려면 마른수건이라도 또 쥐어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세수부족분 정도의 불용예산을 쥐어짜거나 26조원 적자로 편성한 내년예산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부처별로 예산을 획일적으로 줄여야 할 형편이라니 참으로 딱하다. 가령 국립국악원에서 국악공연을 줄줄이 취소할 지경이면 기관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개점휴업이 될 수도 있다. 재원이 넉넉지 못한 여건에서 무상급식이다 무상보육이다 하며 퍼주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정부가 쥐어짤 감춰진 예산이 각 부처에 이렇게 많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다. ‘보도블록 교체 예산’처럼 쓰임새가 긴요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 예산은 무조건 확보하고, 따낸 예산은 어떻게든 써야 하는 관료적 관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타성과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예산운용 등은 이미 한두 번 강조한 고질병이 아니다. 복지시대를 앞두고 적자재정의 위기감이 한층 절실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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