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 군복무 대체 中企 산업기능요원 내년 1000명 늘린다

中企 취업 약정 대학생에 학기당 등록금+ 200만원
6개 산단에 공동기숙사 건립 … 근무환경 개선

< 산업기능요원 : 신검 4급 보충역 >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5500명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어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는 청년들이 기술병으로 복무하며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맞춤특기병’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군입대로 인한 경력 단절 최소화

이번 대책은 청년 인력이 군입대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남학생이 특성화고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해도 2년간 일반병으로 복무하면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군필자만 채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 복무 대신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뿌리산업·전략산업,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정하면서 업체 수를 확대키로 했다. 보충역(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하는 인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해 현재 3000명가량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2017년까지 매년 늘리기로 했다. 4000명 정도인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사병 수 감소를 감안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홍정우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과 서기관은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업체에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1만명 이상 산업기능요원이 배출되면 숙련 기술인력 부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국가 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한 청년층에는 기술병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맞춤특기병’이 도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청년은 24세까지 군 입대가 연기되고, 입대 후엔 기존 근무 직종의 기술병으로 복무한다. 전역 때는 고용부와 중기청 등에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 현재 중소 제조업과 관련된 육군 기술병은 4만명가량으로, 정부는 맞춤특기병을 내년 1000명 시범 도입한 뒤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 취업 대학생 장학금 확대

정부는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올해 1800명을 시작으로 2017년 3600명까지 확대한다. 4년제 대학 3·4학년, 전문대 2학년 재학생이 소속 대학과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약정하면 매 학기 등록금과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자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기간(학기당 6개월)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6개 산업단지에 공동기숙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무 환경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 유치를 돕기로 했다. 정부 예산 50억원, 산업단지 예산 50억원 등 1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6곳에 1000명가량을 수용하는 공동기숙사를 내년 중 짓는다.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건설에도 내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산업단지 내에 2015년까지 직장형 어린이집 50개, 국공립 어린이집 50개 등 100개의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산업단지도 현재 9개에서 20개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호텔, 문화·복지시설),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재생사업, 교육부의 산업단지캠퍼스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는 패키지 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업, 대학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심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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