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처 국장급 인사까지 챙겨

.'공직기강 확립' 차원 실무급 인사도 챙겨 … 책임장관제와 배치
미래부 국장급 맞트레이드, 한달 걸려 업무 차질 생겨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월 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장급 교차 인사를 예고했다. 과거 서로 다른 부처(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서 지내다 신설 부처인 미래부로 모인 만큼 조직 융합이 필요하다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질적인 집단을 섞어놔야 부처 내 칸막이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

최 장관은 이런 생각에 따라 국장급 인선 내용을 짰다. 하지만 인선 결과 발표는 그로부터 한 달이나 걸렸다. 청와대에서 주요 국장급 보직 인사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리고 나서도 한참 만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며 “장관 인선안대로 곧바로 발령을 냈으면 훨씬 업무에 속도가 붙을 일을 한 달이나 끈 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 3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청와대 비서실 참모진 개편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 기강 확립’을 강조한 이후 청와대가 모든 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이는 집권 초기 일사불란한 공직사회 질서를 잡아 긴장감을 불어넣자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신임 국장급 인사는 물론 국장급 전보 인사까지도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는 청와대 인사행정관을 거치지 않고, 관련 수석실과 제1부속비서관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장급 인사 관련 서류를 직접 들여다보며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장급 전보 인사를 하면서 청와대 재가를 맡느라 보름 가까이 걸렸다. 더구나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 관련 대형 이슈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의 정책보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직접 선임 국장 한 명을 보좌역으로 내정했으나, 이것 역시 청와대 재가를 받고 나서야 발표했다.

최근 국장급 인사가 난 국세청 환경부 등 다른 부처도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일부 부처는 청와대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보직 변경이 번복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부처에서는 장·차관급 정무직은 물론 1급(고위공무원 가급)도 아닌 국장급 인사까지 청와대가 챙기는 것에 대해 과거 정부에도 없던 일이며 지나친 인사 개입이라는 반응이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무직에 준하는 인사는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지만 실무 국장급 인사까지 개입하면 장관이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진다”며 “부총리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실무급 인사까지 대통령의 사인을 받는 것은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 독점이며 책임장관제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개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처의 주요 보직 인사를 직접 챙긴다는 것은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에서 관료 역할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국장급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하기 위한 차원일 뿐 인사에 일일이 개입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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