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률 3.7%로 낮춘다

한은도 곧 내려…내년 예산안 뿌리째 '흔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3.5%로 낮춘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 중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7%로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 3.9% 성장률을 기준으로 내년에 사상 최대 적자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또다시 저성장에 따른 세수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3일 정부 및 주요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IMF는 오는 8일 발표할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3.9%에서 3.7%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 침체 여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IMF는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기존의 2.8%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발표할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 안팎으로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성장률을 4월의 2.6%에서 2.8%로, 내년 전망치는 3.9%에서 4.0%로 각각 상향한 바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신흥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B도 2일 발표한 ‘2013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 수정본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낮췄다.

HSBC와 모건스탠리, UBS,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등 주요 글로벌 IB도 7~9월 사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2~3.5%로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준으로 삼은 3.9%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근거로 내년 세수를 올해보다 9.0% 많은 218조원으로 잡아 벌써부터 세수 추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성장 예측에 대해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심기/김유미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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