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했던 稅收부족, 호전됐지만 아직…

8월까지 작년보다 6조 적어
경기회복 여부가 변수


올 들어 8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세수 부족분(전년 대비)이 10조원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4조2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1~8월 세수 실적’에 따르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1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지난 6월 10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8조2000억원으로 줄어들더니 8월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세수 부족 규모가 차츰 줄어드는 이유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8월까지 법인세 납부 실적은 30조5000억원으로 7월(22조2000억원)에 비해 한 달 새 8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오히려 좋아졌다”며 “과세당국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들어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띠고 있는 것도 세수 감소폭을 줄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민간 소비와 수입 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8월 부가가치세 실적은 38조2000억원으로 전년(38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더 걷혔다. 7월 부가세 실적은 41조3000억원으로 전년(42조4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부족했다. 그러나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1.5%에 그쳐 정부의 올해 세입예산 목표(210조4000억원)에 한참 모자란다. 신현정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추경 예산안 편성 당시 낙관적으로 세수 목표를 잡은 탓에 올해 말 정부 목표 대비 세입 규모는 여전히 7조~8조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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