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10% 불과

기존 사옥 등 안 팔리고 국토부도 절차 미적미적

적십자사 등 14곳 착공도 안해…혁신도시 아파트 입주 차질



지방의 혁신도시로 옮겨가야 할 공공기관들의 이전 실적이 당초 계획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토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된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당초 작년 말까지 사옥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한 토지·건물 등 기존 부동산이 안 팔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미온적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4개 기관 중 10곳만 이전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4개 가운데 지난달까지 이전을 끝낸 기관은 한국감정원 등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14개 기관은 새 사옥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옥 신축에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은 2016년쯤이나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이처럼 지연되는 표면적 이유는 서울·수도권에 있는 사옥 등 기존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산이 매각돼야 이사착순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121건 중에 절반(48%) 정도인 58개가 아직까지 주인을 못 찾았다. 금액으로는 10조6334억원 중에 4조8729억원(46%)어치가 팔렸다.

보유 부동산의 미매각 이외에 이전을 미루고 싶어 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태도와 정부의 관리소홀도 이전 지연의 중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경기 수원시 파장동의 기존 교육원 부동산(매각 예상액 831억5200만원) 매각을 미루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도 새 사옥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을 미루다 작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도 87개 기관의 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서 승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혁신도시 조성 차질 불가피

공공기관 이전 지연으로 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입주 차질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주거여건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에서는 2만9000가구 아파트가 착공됐고, 올해도 1만5000가구가 공사에 들어간다. 2014년부터 2년간은 무려 4만1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들 주택의 입주 예정자들은 대부분 혁신도시 이전 근무자와 가족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질 경우 이들 대규모 아파트 공사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를 공급해야 할 건설사들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택지를 사놓은 상태에서 분양시기가 늦어져 막대한 금융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업체들의 경우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의 설명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따른 교육·상업·업무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는 현재 진입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만 간신히 마무리 단계에 있을 뿐 학교·상업시설 등의 건설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혁신도시 입주자들은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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