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슈퍼 결핵' 관리 두달째 스톱

서울 25개구 중 15곳 예산 고갈…외상으로 약 사
무리한 예산 삭감 탓…'결핵 1위 줄이기 목표' 비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힘든 ‘슈퍼결핵’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관리 공백을 맞고 있다. 서울지역 15개 구청보건소들은 지난달부터 외상으로 약품을 구입해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새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는 엄두도 못낼 정도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결핵퇴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마다 줄어드는 예산

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결핵약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진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일명 슈퍼결핵)에 대한 예산은 2011년 28억원, 2012년 18억원, 2013년 8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결핵 퇴지를 위해 2011년 4월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슈퍼결핵 환자 중 치료에 비협조적인 환자에 대해 정부가 입원명령을 내리고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이 크게 줄어든데 대해 고은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은 “2011년과 지난해 필요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용예산이 많아 올해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슈퍼 결핵은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 기간이 3배 이상 길고 치료 성공률은 30%, 사망률은 25%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1212명)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환자(229명) 등 1400여명의 슈퍼결핵 환자가 있다. 이들은 1명당 10~15명에게 결핵균을 퍼뜨릴 정도로 전염성이 강해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슈퍼결핵 환자는 결핵환자 퇴치 차원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약제비 지원기간이 올해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지원대상이 늘었음에도 지난해보다 적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 15개 구청보건소 예산 ‘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슈퍼 결핵 치료에 배정된 재원은 국비와 지자체 부담을 합쳐 3억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구의 예산이 8월말 현재 고갈됐다. 서울시 생활보건과 관계자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준 예산만큼 서울시 예산을 보탤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슈퍼 결핵’ 환자가 복용하는 약품인 자이복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자이복스는 한 정당 6만6000원으로 한달 약값만 200여 만원이나 된다. 서울시에 있는 ‘슈퍼결핵’ 환자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6명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이복스 약값으로만 모두 107회에 걸쳐 모두 2억1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서울 강북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예산이 바닥나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주기로 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왔다”며 “입원비로 건강관리공단에 예탁한 돈도 떨어져 마이너스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슈퍼 결핵

결핵 치료제 중 가장 강력한 리팜피신 등을 인체에 투여해도 균이 사멸하지 않는 결핵을 다제내성 결핵으로 칭한다. 슈퍼결핵은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더 강해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2차 치료제와 항결핵 주사제에까지 내성을 지니며 치료 성공률은 30%를 밑도는 수준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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