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한은 총재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은

입력 2013-10-04 17:55   수정 2013-10-05 00:48

한국경제신문이 경제전문가, 관료 70명을 대상으로 차기 한국은행 총재 적임자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여러모로 관심을 모은다. 응답자들이 2명씩 복수응답한 결과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해 4표 이상 나온 후보만도 총 12명에 이르렀다. 김중수 총재의 임기(내년 3월 말)가 코앞인데 정부 내에선 공론화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끄는 조사였다.

한은 총재는 금리정책과 물가를 관장하며 거시경제 운영의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다. 물론 그 역할이 미국 중앙은행(Fed)이나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만큼 클 수는 없다. 고도로 개방되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화한 경제 하에서 자칫 로컬 총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만큼 운신폭이 제한적이다. 운신폭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꼭 제한적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약이 많은 만큼 더 까다로운 과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명된 후보 가운데 “이 사람이다”라고 할 인물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솔직한 평가들이다.

한은 총재 자질이라면 거시흐름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덕목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지켜낼 용기다. 관치와 포퓰리즘에 찌든 금융시장을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의 완성도보다는 철학적 깊이가 관건일 수도 있다. 한은법(4조)이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했듯이, 정부와의 소통도 절실하다.

차제에 ‘한은 독립’이란 오도된 고정관념도 바로잡을 때가 됐다. 한은법은 ‘중립성’을 명시했을 뿐, 어디에도 독립성이란 단어는 없다. 중립성을 항일 독립투쟁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한은의 위상을 깎아내릴 뿐이다. 한은 총재의 직무와 적임자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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