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통업계 대표들이 국회에 불려가는 이유가 기가막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내는 구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 갑을관계 논란으로 이미 쑥대밭이 된 유통업계는 국회의 증인 채택으로 또 한 번 초토화될 지경이다. 롯데, 신세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CU, 롯데홈쇼핑, 국순당 등 유통관련 경영자들은 모조리 증인으로 채택됐다.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을 걱정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이시다.

국회가 유통업계 경영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내는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대형마트가 주변 전통시장에 내놓은 상생기금이 이번에는 문제다. 정치인들은 대형마트가 내놓은 상생기금을 뇌물로 단정하고 이들을 국회로 불러 세운다는 것이다. 상생기금을 둘러싸고 갈등도 생기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국회가 만들어낸 규제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규제를 빌미로 한몫 챙기려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일은 정치권에 오히려 그 책임이 있다.

유통만이 아니다. 기업 규제를 양산하는 상임위원회는 다 이렇다. 정무위원회는 아예 일반 증인 63명 중 60명을 기업인으로 채웠다.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명목으로 각 그룹의 핵심 경영자들을 죄다 불러내겠다는 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담합과 건설사 일감몰아주기를,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경영실태를 기업인 증인 채택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가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를 감시하는 본래 목적은 제쳐 두고 기업인들을 야단치고 망신주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국감 탓에 기업활동이 심각히 지장받고 있다는 경제단체들의 하소연에도 국회는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증인으로 불러내 제대로 질문이나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하루 종일 복도에 대기시켰다가 겨우 불러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늘어놓거나 아예 회의장에 들여놓지도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뜩이나 규제 폭탄으로 투자할 의욕도 사라지는 마당에 국회 증인으로까지 불려 나가야 하는 기업인들만 죽을 맛이다. 언제까지 이런 완장행세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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