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40개 업체 1조123억 유출… 관세청 특별단속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촉발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 유출 업체가 총 40곳이며 이들 업체는 약 1조123억 원의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 유출 특별단속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뉴스타파 공개 명단과 관련된 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7389억 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 182명 가운데 160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출입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 40곳 가운데 5개 업체가 법인세 등 150여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수출입 가격조작으로 6301억 원의 재산을 조세회피처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업체는 해외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1774억 원을 유출했고, 18개 업체는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를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1596억 원의 재산 도피, 자금 세탁 행위를 저질렀다.

2개 업체는 물품을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 대금을 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로 밀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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