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법안 심사 지연땐 정당보조금 삭감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선진화법 강화 필요…상임위 불참때 세비 삭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준법투쟁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법상의 본회의,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등 입법 보완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선진화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국회 선진화법에 맞게 정치관행을 개선하고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다수당이라 해도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며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교차투표(자유투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래야만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상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및 6인 협의체 가동 등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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