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자청, 지구해제 될까 '걱정'

송악지구 신청기업 자본금 납입 지연…인주는 사업자 선정 못해



송악지구의 개발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자본금 납입일이 지난 송악지구와 아직 사업자를 찾지 못한 인주지구의 개발사업자를 이달 중 선정하지 못해 지구지정이 해제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경자청)에 따르면 전체 황해경제자유구역 13㎢ 중 70%를 차지하는 송악·인주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당초 목표로 추진한 대중국 전진기지 건설은 불투명하게 된다.

○5년간 사업자도 구하지 못해

당진시 송악지구는 당초 2008년 개발면적 13.2㎢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자 당시 지식경제부는 2011년 12월 개발면적을 6.01㎢로 축소했고 현재까지도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송악지구는 지난해 하반기 개발하겠다고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 국내 A부동산개발 업체는 지난달 30일 13억달러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A사는 전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를 인수하고 지난달 말까지 16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황해경자청과 약속했다. 그러나 A사는 당진테크노폴리스만 인수하고 160억원 증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황해경자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증자를 마치기로 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달 중순께 증자를 마치겠다고 통보해 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 인주면 인주지구(3.4㎢) 사정도 마찬가지다. 당초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B기업은 자본금 문제로 지난달 황해경자청 평가위원회에서 자격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황해경자청은 종전 사업시행자였다가 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이달 중순 지구해제 판가름

황해경자청이 조바심을 내는 이유는 올해 말까지 송악·인주지구 사업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이들 지구는 내년 8월 초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몰제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실시계획 설계에 1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쳐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악·인주지구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지역주민도 반발하고 있다. 송악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수년째 토지가 묶여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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