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중 나라빚 두배 폭증
日 자위권도 美 예산감축 불똥
포퓰리즘은 제국도 무너뜨린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은 고도화된 행정체계와 악성 민주주의가 결합될 때 빚어지는 필연적 결과다. 민주주의는 그 정의(定義)상 의회가 국가 예산을 통제하는 체제다. 국가 채무 부담 행위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당들이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국회가 당파성에 매몰되면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때다. 그 ‘능력’은 돌아올 것인가.
셧다운은 놀랄 일이지만 예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처음도 아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되풀이될 수도 있다. 제국(empire)이 가쁜 숨을 몰아쉰다고 볼 수도 있고 대중 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은 모든 제국은 포퓰리즘 때문에 망해왔다. 한국에서도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셧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역시 준예산을 짜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는 연간 예산이 7000억달러까지 투입되는 초대형 복지 사탕이다. 정부 예산은 20%나 일시에 불어나고 국가부채를 그만큼 더 쌓게 된다.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이 오바마케어의 골자다.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직장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2000달러 이상의 벌금도 매긴다. 개인도 미가입 시 연소득의 1% 혹은 95달러 중 많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6년부터는 벌금액이 소득의 2.5%, 695달러 중 많은 금액으로 높아진다. 벌써 정규직을 줄이는 등 편법이 횡행한다고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영 의료보험 국가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와 노인층 메디케어는 국가가 보장하지만 차상위층을 포함한 중산층은 자유 선택이다. 문제는 국민의 15%인 4800만명이 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다.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인 2만3550달러에서 그 네 배인 9만4200달러 구간에 속하는 소득자가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혐료의 10%에서 40%까지 정부가 부담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러 보험회사가 내놓는 보험상품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게 국가 의료보험 체계인 한국과 다르다. 오바마케어와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미국 국가부채는작년에 이미 GDP의 100%를 넘어섰다. 16조7000억달러였던 국가 부채한도는 지난 5월에 이미 소진한 상태다. 그동안은 남은 현찰을 긁어모아 연명해왔다. 그러나 오는 17일이 되면 은행잔고가 0달러가 된다. 돈을 또 빌리지 않으면 정부는 돌아가지 않는다. 국가부채는 오바마 재임 중에 이미 7조달러나 불어났다. 오바마케어를 빼고도 재임 6년차인 내년에 20조달러를 돌파한다. 임기 중에 10조달러에서 20조달러로 꼭 2배 늘어났다. 그렇게 오바마는 이미 미국 역사상 국가부채를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 7000억달러짜리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눈덩이는 이미 경사면을 따라 요란하게 굴러내리고 있다. 비상한 계획이 아니면 추세 반전이 불가능하다. 국가 부도를 놓고 정치 선동을 극대화하는 기술은 오바마가 한 수 위다. 민주당의 오랜 벗
인 워런 버핏은 아예 국가부채 한도를 없애 버리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마음대로 빚을 끌어다 쓰자는 주장이 박수를 받는다. 미국은 1940년 이후 작년까지 94회나 부채한도를 늘려왔다. 월스트리트도 오바마 편이다. 이들은 당장 돈이 흘러넘쳐야 주가가 오르고 연말 보너스도 두둑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친민주당 성향인 언론들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비열한 동맹이다. 태평양을 일본 손에 맡기자는 발상도 그래서 나온 거다.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랏빚이 더 많은 일본이 그 역할을 떠안는 것도 희극이다. 그래서 미국 부채 문제는 실은 한국인에게도 사활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양적완화(QE)라는 것도 미국 정부 부채를 무한정 지탱해주는 사기술에 불과하다. 오바마케어가 가능하려면 양적완화를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할 수도 있다.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 출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희극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그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한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日 자위권도 美 예산감축 불똥
포퓰리즘은 제국도 무너뜨린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은 고도화된 행정체계와 악성 민주주의가 결합될 때 빚어지는 필연적 결과다. 민주주의는 그 정의(定義)상 의회가 국가 예산을 통제하는 체제다. 국가 채무 부담 행위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당들이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국회가 당파성에 매몰되면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때다. 그 ‘능력’은 돌아올 것인가. 셧다운은 놀랄 일이지만 예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처음도 아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되풀이될 수도 있다. 제국(empire)이 가쁜 숨을 몰아쉰다고 볼 수도 있고 대중 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은 모든 제국은 포퓰리즘 때문에 망해왔다. 한국에서도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셧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역시 준예산을 짜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는 연간 예산이 7000억달러까지 투입되는 초대형 복지 사탕이다. 정부 예산은 20%나 일시에 불어나고 국가부채를 그만큼 더 쌓게 된다.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이 오바마케어의 골자다.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직장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2000달러 이상의 벌금도 매긴다. 개인도 미가입 시 연소득의 1% 혹은 95달러 중 많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6년부터는 벌금액이 소득의 2.5%, 695달러 중 많은 금액으로 높아진다. 벌써 정규직을 줄이는 등 편법이 횡행한다고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영 의료보험 국가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와 노인층 메디케어는 국가가 보장하지만 차상위층을 포함한 중산층은 자유 선택이다. 문제는 국민의 15%인 4800만명이 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다.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인 2만3550달러에서 그 네 배인 9만4200달러 구간에 속하는 소득자가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혐료의 10%에서 40%까지 정부가 부담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러 보험회사가 내놓는 보험상품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게 국가 의료보험 체계인 한국과 다르다. 오바마케어와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미국 국가부채는작년에 이미 GDP의 100%를 넘어섰다. 16조7000억달러였던 국가 부채한도는 지난 5월에 이미 소진한 상태다. 그동안은 남은 현찰을 긁어모아 연명해왔다. 그러나 오는 17일이 되면 은행잔고가 0달러가 된다. 돈을 또 빌리지 않으면 정부는 돌아가지 않는다. 국가부채는 오바마 재임 중에 이미 7조달러나 불어났다. 오바마케어를 빼고도 재임 6년차인 내년에 20조달러를 돌파한다. 임기 중에 10조달러에서 20조달러로 꼭 2배 늘어났다. 그렇게 오바마는 이미 미국 역사상 국가부채를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 7000억달러짜리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눈덩이는 이미 경사면을 따라 요란하게 굴러내리고 있다. 비상한 계획이 아니면 추세 반전이 불가능하다. 국가 부도를 놓고 정치 선동을 극대화하는 기술은 오바마가 한 수 위다. 민주당의 오랜 벗
인 워런 버핏은 아예 국가부채 한도를 없애 버리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마음대로 빚을 끌어다 쓰자는 주장이 박수를 받는다. 미국은 1940년 이후 작년까지 94회나 부채한도를 늘려왔다. 월스트리트도 오바마 편이다. 이들은 당장 돈이 흘러넘쳐야 주가가 오르고 연말 보너스도 두둑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친민주당 성향인 언론들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비열한 동맹이다. 태평양을 일본 손에 맡기자는 발상도 그래서 나온 거다.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랏빚이 더 많은 일본이 그 역할을 떠안는 것도 희극이다. 그래서 미국 부채 문제는 실은 한국인에게도 사활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양적완화(QE)라는 것도 미국 정부 부채를 무한정 지탱해주는 사기술에 불과하다. 오바마케어가 가능하려면 양적완화를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할 수도 있다.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 출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희극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그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한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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