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한도 단기 증액' 타협 시사 주목
“미국은 중국 투자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폐쇄)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인 중국이 미 정치권을 향해 부채한도를 올리는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엔화 강세를 초래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미 재무부 채권을 대량으로 갖고 있다”며 “워싱턴의 정치 교착 상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주 부부장은 “중국의 이런 우려를 미국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부채상한 논쟁을 제때 종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FT는 미국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중국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6월 현재 1조2800억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간접적인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미 의회가 현재 16조7000억달러의 법정 부채상한선을 오는 17일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재무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어(국채 발행 중단) 국채 투자자에 대한 이자 지급, 사회보장연금 지급, 국방비 지출 등을 제때 할 수 없게 된다. 세금만으로는 전체 지출의 60%밖에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국채가격이 폭락,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최근 “미국의 셧다운 여파와 디폴트 우려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특히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 우려가 달러 약세와 그에 따른 엔화 강세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엔저(低)를 발판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96.67엔까지 상승, 지난 8월12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치권의 협상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지 언론은 정치권이 당장 디폴트 위기를 넘기기 위해 부채한도를 1년치 이상이 아니라 2~6개월 등 단기 증액하는 공화당 일각의 중재안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이날 “부채상한 증액 기간은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 달려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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