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기업인 국정감사 호출 자제해야"

"기업인 면박주기 감사는 안돼"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에서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선택 이유 등을 놓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 정쟁 위주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다소 차질이 나더라도 상임위 간사들과 위원장들이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든 누구든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을 대신해 여러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본분이고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나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나 증인들을 국회에 불러놓고 망신 주고 골탕 먹이며 죄인 취급하는 식의 활동은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몇몇 상임위에서 기업인들을 과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국회 증인석에 기업인들을 앉히는 것을 국회의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국회의 치명적인 고정관념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나라 정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이런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다가는 국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기업인들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인들을 과도하게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에 몰두하면 정책 감사의 취지가 훼손되고 기업인 면박주기 감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한국주택협회장인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8명의 민간 증인을 채택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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