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부채한도 증액 불확실성 증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2.50%로 동결한 배경으로 미국 관련 불확실성을 꼽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세계 경제는 미국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신흥 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정부의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세계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GDP 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격차로,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0.8%로 낮아졌다. 그러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3%에서 1.6%로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하락폭이 축소됐고,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에서도 오름세가 지속됐다.

금융 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가 큰 폭 상승했으며 환율은 하락했다. 장기 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와 함께 소폭 하락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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