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없이 노후를 맞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 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0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연금·자산관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 준비 사각지대에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 때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 출생한 712만여명의 인구집단으로, 2010년 기준 총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베이비부머의 ‘막내’들도 전부 50대로 진입하면서 최대 ‘은퇴 예비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연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금포털을 구축하는 한편 퇴직연금을 일시금 대신 장기간 나눠 받는 방식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두루 담은 금융 비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은 “영국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납입액 중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는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아무리 급해도 노후자금을 함부로 꺼내 쓸 수 없도록 일정 부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호 신한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미국에선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400만원에 불과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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