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옐런 Fed 의장도 출구를 피할 수 없다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내정자가 일성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지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물가안정보다 성장과 고용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금융시장에서는 양적완화 출구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미국 제로금리(연 0~0.25%) 상태가 더 길게 갈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실제 옐런 지명자의 금융완화 정책은 벤 버냉키 현 의장보다 더 공격적이다. 버냉키 의장은 제로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녀는 2016년 후반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출구전략을 꺼냈던 버냉키 의장이 자신의 임기 말인 내년 1월까지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출구시기가 마냥 늦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Fed가 내건 두 가지 출구 전제조건(실업률 6.5% 이하, 장기 물가상승률 2.5% 이상)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성적인 국채 과다발행이 국가부채 급증을 부르는 문제다. 미 국가부채는 작년에 GDP의 100%를 넘었고, 지난 5월엔 16조7000억달러라는 부채한도가 소진됐다. 국가부채는 내년 20조달러를 돌파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2배로 불어나게 된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국채를 찍고, 이런 과잉 국채를 중앙은행인 Fed가 매입해주면서 국가부채가 계속 불어나게 되는 악순환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바마 정부는 연 7000억달러의 예산이 들어가는 오바마케어를 강행하고 있다. 당연히 국채를 더 찍어야 한다. Fed가 국채를 월 850억달러씩 사주는 것을 중단하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이른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비상수단이다.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다. 옐런이 아닌 누가 Fed 의장이 되든 출구를 찾아야 한다. 세계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중대한 문제다. 출구가 불확실하면 세계 경제 전체에도 불확실성만 더 커진다. 물론 우리 정부도 긴장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