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국정원, 5년간 우편물 2만번 가까이 검열"

국가정보원이 2009년 이후 우편물을 1만8000여회에 걸쳐 검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11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정부기관이 의뢰한 우편검열은 모두 1만9232건으로, 이 중 96%인 1만8558건을 국정원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 중에서는 경찰청이 589건, 국군기무사령부가 85건 등을 의뢰했다.

특히 올해 국가기관의 우편검열 대상자의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163명에 비해 25% 증가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내국인은 고등법원의 허가, 외국인은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로서는 우편검열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검증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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