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강제전학 보내는 학교… 땜질처방 악용 우려

월 176명 꼴… 배재정 의원 "교육효과 없는 강제전학 제도 재검토"


일선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 문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는 등 땜질 처방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강제전학 현황' 분석 결과, 강제전학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2647명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달 평균 176명, 하루 6명 꼴이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해당 교육청이 지정하는 인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제도다.

강제전학 처분으로 학교를 옮기게 된 케이스는 중학생이 20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545명, 초등학생 58명이었다. 강제전학 처분 사유로는 금품갈취·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2116건이었으며 학내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가 531건으로 집계됐다.

학교가 나서 교육하기보다는 골치 아픈 문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 자칫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 의원은 "교육부는 강제전학 된 학생이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아무런 교육적 목적 없이 청소년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내는 강제전학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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