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복지 디폴트' 위험

무상보육 등 6000억 추가 부담
세수 확대 없으면 전면 중단


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께 각종 복지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가 작성한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복지사업과 관련해 시와 25개 자치구가 올해 대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원에 각각 3257억원, 2798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이런 복지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다.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은 몇 년째 16조원 안팎 수준으로, 세수가 늘거나 중요 사업을 접지 않는 한 6500억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추가 부담 규모는 서울의 2개 자치구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게다가 일반회계 예산 16조원 중 고정 지출 항목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연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3조원 정도다.

하지만 2015년부터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3조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도시 시설 및 대형 인프라 등의 사업비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세나 지방세수 확대 등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이면 각종 수당과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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