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협의회 보고서] "원전축소 , 의견 수렴후 추진해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14일 정치권에선 비판적인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재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먼저 “에너지 기본계획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경제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원전 비중 축소 방향은 타당하다”며 “다만 대단히 큰 정책적 변화인 만큼 비중 축소의 정확한 근거와 이유, 축소 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 다른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모든 자료를 충분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 번째 요구사항으로 “국민과 기업의 희생만 강조하는 절전 요구형 에너지 수요 관리 방식은 올해를 끝으로 마감돼야 한다”며 “저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계와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요금은 원가 변동 요인의 요금 반영을 최소화·현실화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은 에너지 바우처, 요금 할인제도 도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체제를 개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게 현 정부가 원전 확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노후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