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박원석 "2000년 이후 조세회피처 송금액 1355조"

2000년 이후 작년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264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1355조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싱가포르에 13년간 7830억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이 송금됐으며, 벨기에 726억달러, 스위스 562억달러, 말레이시아 38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다수 설립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케이먼군도에 47억달러가 보내진 것을 비롯해 버뮤다 28억달러, 바하마 4억달러 등이 송금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절세 차원에서 송금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다"면서도 "천문학적 금액을 송금한 개인이나 법인도 있는 만큼 과세당국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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