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 박남춘 "정부 세수 충당? 교통·경범죄 단속 급증"

올 상반기 경찰의 교통위반과 경범죄 단속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0%, 4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통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교통경찰관이 현장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14만24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4만2087건 대비 110% 급증했다. 범칙금 부과금도 작년 상반기 19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26억원으로 114%, 227억원 늘었다.

또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상반기 3만7618건(범칙금 8억1938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5355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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