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 "진영 배제 사실 아니다" 정부, 국감 의혹 속속 해명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다"면서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진 전 장관이 배제된 채 최종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이어 미국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감에서 재연기 요청이 '방위비 분담과의 연계', '공약 포기',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대해 "한미간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돼 있지 않다"며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한 이유는 북핵 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대책 미비' 지적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국들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감 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실이나 주장은 그때그때 바로잡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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