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감사가 열리는 상임위마다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가 여간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작년 말 493조원으로 5년새 203조원(70.1%)이나 급증하고 2년 연속 적자인데도 기관장의 연봉과 성과급은 20% 이상씩 올랐다는 자료 역시 그런 실상을 잘 보여준다. 적자가 나든, 평가가 바닥이든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겨간다. 민간기업 같으면 모조리 쫓겨나도 시원치 않을 부실경영이다.
임직원 복리후생은 한술 더 뜬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골프·콘도 회원권만 558억원어치나 갖고 있고, 복지포인트로 3년간 2350억원을 퍼줬다고 한다. 빚더미 에너지 공기업들은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순금열쇠,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지급했다.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직원에게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고용세습이나 편법·특혜채용도 비일비재하다.
국회는 매년 국감 때면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을 목청 높여 비판하지만 국감이 끝나면 그뿐이다. 꾸짖는 의원들이나, 두드려맞는 공공기관이나 달라지는 게 없다.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 백수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의원들은 인사청탁과 민원을 넣기 바쁘고, 관할 부처들은 퇴직 후 전관예우를 기대한다. 삼각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해법은 하나다. 민영화하는 것이다. 한때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민영화는 노무현 정부 들어 책임경영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중단됐고,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다 막히자 공기업들을 거꾸로 국책사업에 동원하면서 빚만 잔뜩 늘려놓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사안별로 접근하겠다지만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철학도, 대안도 없이 그저 정권 입맛에 따라 갈지자 행보만 거듭하는 것이 공기업 정책이다.
임직원 복리후생은 한술 더 뜬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골프·콘도 회원권만 558억원어치나 갖고 있고, 복지포인트로 3년간 2350억원을 퍼줬다고 한다. 빚더미 에너지 공기업들은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순금열쇠,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지급했다.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직원에게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고용세습이나 편법·특혜채용도 비일비재하다.
국회는 매년 국감 때면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을 목청 높여 비판하지만 국감이 끝나면 그뿐이다. 꾸짖는 의원들이나, 두드려맞는 공공기관이나 달라지는 게 없다.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 백수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의원들은 인사청탁과 민원을 넣기 바쁘고, 관할 부처들은 퇴직 후 전관예우를 기대한다. 삼각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해법은 하나다. 민영화하는 것이다. 한때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민영화는 노무현 정부 들어 책임경영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중단됐고,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다 막히자 공기업들을 거꾸로 국책사업에 동원하면서 빚만 잔뜩 늘려놓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사안별로 접근하겠다지만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철학도, 대안도 없이 그저 정권 입맛에 따라 갈지자 행보만 거듭하는 것이 공기업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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