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국감, '동양사태' 집중 질타…"왜 못 막았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에 따른 회사채·기업어음(CP)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책이 주를 이뤘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 사태를 막을 기회가 세번이나 있었는데 방기한 책임이 있다"며 "동양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9월 이뤄진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 검사, 2009년 5월에 금감원과 동양증권 간의 기업어음(CP) 감축을 위한 MOU 체결, 2011년 11월 또 한번의 동양증권 종합검사 등을 거쳐 이번 동양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동양그룹 CP 피해자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보다 2배가 넘고 피해 금액도 2조원에 달한다"며 "금융위가 동양그룹의 계열사 매각 구조조정을 서두르도록 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 사태로 책임자 문책을 하더라도 남는 것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피해자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며, 이런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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