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늦춘 美 디폴트 위기…부채한도 협상 극적 타결

미국이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간신히 벗어났다.

미국 정치권은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폐쇄)과 디폴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의회 상·하원은 이날 저녁 잠정예산안을 마련해 내년 1월15일까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을 내년 2월7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서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16일 동안 일시 해고 상태였던 공무원 40만명도 복귀한다.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자 뉴욕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이제 정치권은 위기 조장을 통한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위기로 인해 손상된 미국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의 이번 합의는 2014 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3~4개월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세금 및 지출 삭감 등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내년 초에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